시교육청, 올 1천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추진

지난해 6.5배 달해… 재정난 우려 목소리 커져

인천시교육청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나서 재정난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 1천300여억 원 중 부족한 999억4천800만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예산을 학교 신설을 비롯해 증·개축 등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152억 원)의 6.5배에 달하고, 현재 시교육청이 짊어진 지방채 잔액(1천43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시교육청의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채 상환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이 커질수록 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내 가용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통교부금은 교육부 지원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9%를 차지, 가용 예산이 준다는 것은 시교육청 예산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가용 예산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지방채 상환 관련 비용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가용 예산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만큼 교육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교육청 예산 운영에 당장 큰 타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