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가능성’ 웬 말인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시간적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어정쩡한 대처로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2016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매립지의 ‘사용연장 불가’를 서울시·경기도에 천명해온 인천시가 정작 자신의 대체 부지를 아직 마련하지 못해 갖가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립지 지역구 출신인 국회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 강화갑)은 인천시가 2016년까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사용연장 가능성까지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인천시와 새누리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예정대로 매립지 사용을 2016년에 끝내려면 지금쯤 대체지 선정, 주민갈등 조정, 토지매입, 설계,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며 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보통 매립지 조성에 3~4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 의원의 주장은 옳다. 또 인천시가 행정적인 준비 없이 정치적으로 사용연장 불가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비판 또한 당연하다. 정곡을 찌른 질책이다. 시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및 인천지역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엔 중구의 신도·시도·모도 등 3개 섬 인근 바다를 간척하는 방안 등 4~5곳이 후보군으로 올라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그 어떤 단안도 내리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지민의 설득이 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현 매립지 사용은 2016년 종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1992년 조성 당시 쓰레기 반입량을 감안,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정했었다.

그러나 소각 처리양이 늘면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 매립지 용량이 아직 40여% 남아 있다. 이에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구할 수 없다며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던 환경부도 서울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체 대체부지도 마련하지 못했으니 사용연장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 인천시의 선제적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매일 엄청난 쓰레기 반입으로 20여년 간 악취·먼지·소음 등 온갖 공해에 시달려온 지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기한 연장 무산으로 쓰레기 대란이 닥치기 전에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