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은행의 속보이는 금리 인하, 소비자 불만 크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은행 소비자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적금부터 노인 주택연금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금리’를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한다. 예금은 지급해야 할 부채이고, 대출은 채권인 자산으로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가 곧 수익이다.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0.25%P 인하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예금과 적금 이율을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더 많이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질끔’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6월 말 예금은행의 총예금은 1천48조원, 총대출은 1천197조원을 넘었다. 이중 가계예금은 524조원이며 가계대출은 489조원에 달한다.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형 확대를 위한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1분기 예대금리차가 최저 수준인 2.24%로 떨어져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다고 한다.

자산관리, 무역금융 등 비이자 수익이 높은 외국 글로벌은행과 달리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비중이 80% 이상이다. 국내 은행들은 이 예대 차를 키워 잇속 챙기기에 나서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많은 0.3% ~ 0.5%를 내린 반면 대출금리는 인하 시늉만 해 0.02% ~ 0.11%를 내리는데 그쳤다.

이론상 예금금리는 당일부터 장래의 일정기간에 적용하므로 은행의 의도에 따라 금리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대출금리는 직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조달비용을 적용하여 서서히 반영된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이를 선 반영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많이 내렸고, 기준금리 인상시에는 이를 선반영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많이 올렸다.

즉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예금 금리는 즉각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대출금리는 느리게 비탄력적으로 적용해, 기준금리 인하 전에 예금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인하폭보다 많이 내렸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후에 조금 내려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금리에 대한 불만이 크다.

더구나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40%로 늘리도록 해 은행의 권유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크다.

올해 예상물가상승률 1.9%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로 실질금리가 제로인 예금이자 생활자는 더욱 지출을 줄일 것이고, 금리 인하 효과가 작은 가계 채무자는 부채 상환하기도 급급하다.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은 경기 불황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 저금리에도 투자를 망설여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소비 진작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 되고 부동산, 원자재, 주식 등 실물투자가 활발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돼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

가계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단행된 금리 인하 효과는 은행의 속 보이는 금리 인하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혜택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은행들은 영업하기 쉬운 이자수익의 비중을 줄이고, 표방하는 글로벌 은행답게 무역금융, 자산관리 등으로 영업 비중을 확대하여 비이자수익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기준금리 변동 시 잇속 챙기기 쉬운 방법으로 예대 금리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하여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경제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