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정복 시장의 매립지 해법, 공론화 계기돼야

수도권 최대 현안인 쓰레기매립지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없이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즉각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시의 합리적 대안 요구를 묵살해온 서울시가 태도 변화를 보인 건 다행한 일이다.

유 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립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선제 조치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매립 종료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대안을 찾자는 의미다. 조건부 매립 연장 가능성을 비친 해법 제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4일 “인천시장이 요구한 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시장이 제안한 수도권매립지 4자 정책협의체도 환영 한다”고 덧붙였다. 매립지 문제의 당사자인 경기도 역시 긍정적이며, 환경부 또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수도권매립지(2천만㎡)는 1992년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원과 150억원 등 총 523억원을 출자, 개장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의 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은 9천452t이며 이중 서울이 4천522t(48%)으로 제일 많고 경기 3천165t(33%), 인천 1천763t(19%) 등이다. 현재 전체 매립 가능 용량 가운데 58%만 매립, 아직 수용 용량이 42% 남아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 시장이 제시한 매립지 소유권 인천시 이양 요구 등 조건들은 얼마 전 인천해리티지재단이 인천시의 사용 연장 양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며 제시한 보상 내용과 같다. 본란은 이미 재단 측이 제시한 교환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서울시 등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만큼 환경부도 적극 나서 공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