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단] 中企·소상공인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한해 성과 있는 외형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수출액 6천억 달러, 무역규모 1조 달러 11월 조기 달성,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57조원)로 트리플크라운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다. 1천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등이다.

인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항구항만, 인천자유경제구역,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등 외양은 화려하지만 인천시 부채 13조원,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를 둘러싼 대외 경제환경도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강달러 및 엔저현상 지속, 급속한 유가하락으로 인한 일부 국가의 디폴트 우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환율변동 등이 우려된다.

그래도 지난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다. 정부는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재정금융 확대정책,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관행제도의 개선,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 경제민주화의 기치가 현 정부 집권 2년차였던 작년부터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합업종 재지정에서 대기업 입장 대폭 반영, 대형유통점의 의무휴업 위법 판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인 약화 등으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정책의 핵심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이들은 혁신의 원천이며 한편으로 건전한 소비세력이다.

미국이 전후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소비계층이었던 중산층이 육성되었기 때문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수 99.9%, 고용 비중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견실해져야 고용도 창출되고 내수기반이 강화된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분수효과는 상대적으로 간과돼 왔다.

뿌리가 강하면 나무는 열매를 잘 맺고 모든 것이 견실해지는 법이다. 지난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배경에는 18만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또한 우리 경제가 위기와 기회에 첨예하게 노출된 해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FTA 체결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경제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시장 개방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요, 근간을 이룬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얻으면 우리 경제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요, 이들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올 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육성정책과 경제민주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돼 활기찬 지역경제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