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파동, 국민께 송구”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렴해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덩어리 규제는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자고 했다”며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비선 실세 문건 파동에 대해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앞으로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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