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 LNG기지 증설, 조건부 허가 문제있다

인천 송도 LNG 기지 증설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증폭되고 있다. LNG 기지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위원회 등은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 조건부로 증설허가를 받은 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8월27일 도시계획위가 LNG 기지 증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장인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상정 안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유도한 걸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송도 LNG 기지 증설은 가스공사가 5천6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천353㎡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증설사업이 끝나면 LNG 저장탱크는 현재의 10만㎘급 10기·14만㎘급 2기·20만㎘급 8기 등 20기에서 23기로 늘어난다. 저장용량은 현재의 288만㎘보다 21% 늘어나 348만㎘에 이르게 된다. 지역민들은 안전문제를 들어 증설반대는 물론 기존 시설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역민의 기지증설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증설 여론과 관계없는 기구인 ‘LNG기지안전협의체’를 주민대표기관으로 둔갑시켜 이 단체의 의견을 지역여론인 것처럼 포장, 도시계획위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의 안건 심의 녹취록에서 밝혀졌다. 이 녹취록은 본보가 인천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것이다.

가스공사가 악용한 ‘안전협의체’는 지난 2005년 가스누출 사고 이후 주민대표(3명)와 시·구의원 및 공무원과 가스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LNG 기지의 안전관리 실태만 점검 확인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기지증설 및 지역여론 문제와는 무관한 단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가스공사가 ‘안전협의체’를 지역여론을 대변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 둔갑시킨 건 기지증설을 위해 도시계획위를 속인 사술(詐術)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시계획위원장인 조 부시장은 이날 개발행위 허가 안건 심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위원의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단 조건부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연수구청이 최종적으로 증설허가를 내주기 전에 다시 여론수렴을 하면 된다”며 조건부 가결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무엇에 쫓기 듯 서두른 느낌이다.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위원도 기지증설에 대한 시의 의지가 강해 반대하거나 반박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정복 시장이 경위 조사를 언급했지만 결과는 아직 없다. 논란을 잠재울 조치와 함께 기지증설에 대한 시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