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기업 ‘빚더미’ 심각… ‘눈덩이 부채’ 재정부실화 가속

2009~2013년 부채 증가액 3조5천338억원 ‘전국 최고’?
도시공사 3조3천여억 폭증 줄줄이 ‘당기 순손실’ 기록

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의 최근 5년간 부채 증가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재정건전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결산기준) 인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등)의 부채 증가액은 3조 5천338억 원, 증가율이 55.9%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지역 3조 5천40억 원, 서울 2조 7천385억 원 등과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5년 동안 인천 지방공기업의 분야별 부채증감 내역을 보면 상수도는 541억 원 줄어든 반면 하수도는 646억 원, 공영개발(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등) 2천945억 원, 지역개발기금 355억 원, 인천교통공사 1천79억 원, 인천도시공사 3조 3천579억 원, 지방공단 21억 원이 늘었다.

인천 지방공기업의 2013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114.7%로 2009년보다 16%p 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대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127.8%로 17개 광역단체 평균치인 39.6%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는 서울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6.9%로 가장 높고 인천은 114.7%로 2번째다. 그러나 서울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9년 127.2%에서 2013년 116.9%로 10.3%p 감소한 것과 달리 인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98.7%에서 2013년 114.7%로 16.0%p 증가했다.

2009~2013년 동안 경영성과를 분석해보면 인천 지방공기업은 1천607억 원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 5천63억 원 당기순이익을 냈을 뿐 인천교통공사 -3천613억 원, 인천도시공사 -2천546억 원, 하수도 -1천1억 원 등 나머지는 대부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328억 원, 2010년 -506억 원, 2011년 -638억 원, 2012년-1천609억 원, 2013년 -532억 원 등 손실이 났다. 이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6개 역 연장구간 이용자 예측이 어긋나는 등 요금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1호선 송도 6개 역 연장구간 예측 이용자 조사 결과에서는 2009년 7만 5천744명, 2014년 9만 8천525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2009년 2만 509명(27.1%), 2014년(11월 말 기준) 3만 4천217명(34.7%)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천의 경우 인천시 예산대비 해당 공기업 부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공기업 사업 추진 시 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