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는 2011년 ‘안산 스마트 허브’, ‘시흥 스마트 허브’로 명칭이 바뀐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다.
안산 스마트 허브는 지난 1977년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정한 뒤 1988년 지방공단으로 지정됐다. 시흥 스마트 허브도 1986년부터 조성이 시작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산재해 있던 중ㆍ소 공장들의 이전·수용을 통해 인구 및 산업시설을 분산시키고자 이 곳에 전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처음 계획을 세웠던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당시 대통령들은 수차례 이곳을 방문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 결과 1만8천개에 육박하는 업체가 입주, 29만3천166명이 근무하며 연간 51조원을 생산하고 80억불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거대 공룡이 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상하수도 수도배관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거둬가면서도, 현행 법상 유지ㆍ보수 책임은 해당 지자체들에 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기반시설에도 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결국 각종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지자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공사에 대해 손도 못대고 있다. 주차문제,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눈에 보이는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대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을 새롭게 산업단지 내로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에 영세기업들이 빈 곳을 채우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이같은 문제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접근 방식과 대처하는 자세는 다르게 느껴진다. 지자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각종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