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안심전환대출의 허와 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7일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이 흥행 대박을 쳤다.

변동금리ㆍ원금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 중반대의 고정금리ㆍ원금상환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끈 것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연 300만원∼1천800만원의 이자소득 공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금리 상승 불안감 등에 매력을 느낀 고객의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이용 계층을 살펴보면 34만5천명이 33조9천억원을 갈아탔으며 1차분 소비자들의 평균소득이 4천100만원, 소득 6천만원 이상이 30%, 평균총부채상환비율(DTI)이 28.8%, 아파트 담보물이 91% 등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 상환 능력이 있고 은행권을 이용하는 일부 계층에게만 특혜를 준 반 서민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인 만큼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취약계층인 중소서민들을 위주로 시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20조원을 추가 공급했지만 “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통일된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원이 절실한 2금융권을 배제하면서 단위 농ㆍ수ㆍ축협을 이용해 온 농어촌 금융고객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또 정부의 정책과 직원의 권유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던 대출자들이 제외되면서 정책 불신이 높아졌고, 원금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작용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금 상환 능력 있는 중산층의 상환 방법을 변경하기보다는 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서민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리 인상이나 외부충격이 있어도 원금 상환 능력 있는 계층들은 흡수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서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땀 흘려 유치한 우량 대출 채권들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돼 금융안전성리스크가 증가하고, 금리 인하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대출 고객에 대한 영업 기회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자산 증가를 위해 마케팅을 확대하고, 수익성 유지를 위해 투자상품 등 수수료 부문으로 영업을 확대하거나 예금 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LTV 70%, DTI 60% 확대 등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 소비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대출 비중이 증가해 서민금융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일정한 거치기간 인정, 만기상환금 증액, 채무조정 등 다양한 상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지원해야 한다. 또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가시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