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참사 겪고도 이 지경이니 통탄스럽다

아직도 안전의식이 크게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법석을 떨며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고 그토록 ‘안전’을 외쳤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경기일보가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 연재 중인 기획보도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고도 아직 안전 불감증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딘 감각과 무책임이 한없이 통탄스럽다.

인천여객터미널을 출항하는 여객선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화물 과적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부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 하지만 화물 관리가 선사 자율에 맡겨져 과적 관행이 아직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적은 돈으로 많은 화물을 적재하려는 화주와 안전 보다는 화물 유치에 급급한 선주의 욕심 때문이다.

화주들은 화물 적재차를 외부 계량소에서 중량을 재고 증명서를 받은 후 항구로 들어가기 전 다시 화물을 추가로 싣고 선적하지만 선주들은 계량소에서 내준 전자발권과 계량 증명서만 확인할 뿐이다. 계량 증명서의 중량보다 훨씬 무거운 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거다. 명백한 불법 과적이다. 심지어 일부 계량소 직원은 화물차 운전사와 짜고 무게를 30~50%까지 줄여 주는 등 중량을 조작,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참사 이후 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는 대형 여객선은 차량과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고 있으나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고박상태가 엉성하기 짝이 없다. 차량을 바닥 고리나 벽면 고리에 줄을 단단히 연결 고정시키지 않고 타이어에 고임목을 대는 수준에 그치고 화물도 고정 장치 없이 한쪽에 쌓아 두고 있다. 지난 4일 영종도에서 신도~장봉도를 운항하는 세종7호는 승객 447명과 차량 60여대를 실었지만, 출항 전 승선자 신원도 확인 않고 차량·화물의 고박 상태가 허술한데도 안전 점검이 없었다. 여객선과 다름없지만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도선(渡船)이라는 이유로 여객선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은 있기는 해도 여전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해운조합이 안전 점검을 하니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나마 섬엔 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다. 이 밖에 위험요소는 수두룩하다. 이대로 두면 제2의 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허점 많은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