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중 9곳 “산업기능요원 제도 항구적 운영을”

인천상의, 101개사 의견 조사

인천지역 기업의 대다수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항구적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인천지역 내 101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89.3%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고 항구적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기업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이유로 ‘생산직 인력부족 대처(47.7%)’가 가장 많았고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40.5%)’, ‘우수 기능인력 확보(7.2%)’, ‘인건비 절감(4.5%)’ 순으로 답했다. 50인 미만 기업은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인력난 완화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기여(50.5%)’, ‘다소 기여(34.7%)’로 전체 조사업체의 85.2%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난 완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기여 못함’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0%에 불과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매우 크게 기여’가 56.3%로 나타나 5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난 완화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등으로 줄어드는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수를 줄여왔고, 일몰 규정에 따라 2015년을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상공회의소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부지역 31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및 일몰제 폐지를 중소기업청과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