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대책 지역협의회 열어

인천지검은 4·29 인천 서구강화을 재선거에 대비해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지검 9층 모의법정실에 열린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공안부장 검사,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인천시선관위 지도과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 관계자들은 4·29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또 정보수집, 압수수색, 체포, 관련자 조사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지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공무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흑색선전은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 후에도 끝까지 관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엄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선관위는 담당 공안검사와 핫라인을 설치,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농축협 동시조합장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꾸린 선거사범 전담반을 현재까지 계속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 중”이라며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서구·강화을 국회의원과 강화군의회 의원(나 선거구)을 각각 1명씩 뽑는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