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 겉돈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가 겉돌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과정이 허술한데다 지정 후 당국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외식업을 비롯해 이·미용업과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수 모범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지역 내 동일품목 평균가 보다 비싸게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소비자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찾는 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업소들이 시가 붙여준 ‘인증 간판’을 미끼로 교묘한 속임수 상술을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A씨(39)는 최근 회사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갔으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속았다는 생각에 불쾌했다. 메뉴 문구에 ‘비빔밥 한 그릇에 3천원’이라는 내용과는 달리 고기를 주문해야 비빔밥을 3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B씨(41)도 7천원에 이발할 수 있다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았다가 기분만 상했다. 이발 후 업소 주인이 샴푸 비용이라며 1천원을 추가로 요구해 결국 일반 미용실과 별 차이 없는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속임수가 판치는 오늘날 그래도 인천시가 선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소비자들의 허(虛)를 찌르고 우롱한 기만행위다. 착한가격업소 간판을 악용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얕은 상혼이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350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해당 업소에 지정 간판을 걸어주고, 쓰레기봉투와 계산기 등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준다. 그밖에 소상공인 대출금리 우대 및 자영업 컨설팅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업소 소개·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허술하다는 점이다. 음식점의 경우 단 한 가지 메뉴만 가격이 싸도 선정되는 허점이 있다. 그런데다 업소가 내세운 안내문이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가격·위생·서비스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엄선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손상된 신용을 회복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