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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당직판사 연락 없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승인 2015-04-23 18:18
김현수 기자 cr20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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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한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오지 않아 영장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고양지원에 따르면 지원 소속의 A판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3건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고양지원은 A판사가 나오지 않자 오전 11시45분께 대직판사를 투입해 이날 예정됐던 3건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들이 1시간 이상 대기했고, 일부 피의자는 경찰서로 갔다가 다시 지원으로 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A판사가 당일 몸이 좋지 않아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보고를 받은 지원장이 구두로 주의를 줬다”면서 “곧바로 대직판사가 투입돼 영장실질심사를 마쳐 심사가 그렇게 늦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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