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北, 유엔도 거부… 한반도 경색국면 장기화될 듯

반기문 방북 일방적 취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의 방북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국제사회를 향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메신저와 남북관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반 총장의 방북 허가를 취소하고 나온 만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또한 돌파구 없이 한동안 경색국면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北, 평화메신저 거부…국제사회 고립 자초

북측이 유엔의 수장에게 방북허가 철회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외교적 무례’를 범한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단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개선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도 높게 전개될 전망인데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제재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메신저를 거부함에 따라 고립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돌연 철회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남북관계 등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한반도 정세 악재로 작용

우선 반 총장에 대한 북측의 방북 허가 철회는 한반도 정세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이 최근 보인 도발적 행태와 긴장 모드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북측은 당장 이날 오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였다.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며 위협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전 보장 사명, 헌장에 명기된 임무를 망각하고 미국의 독단·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팽개치고 주권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북측은 최근 SLBM을 시험발사한 것은 물론, 서해상 남측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위협에 이어 실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 사격 훈련까지 실시하며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 내부 공포정치·외부 위기 조성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도 향후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공포 통치’를 계속하면서 외부를 향해서는 ‘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대북지원이나 북측과의 접촉 등에서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