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건설업계 갈등 해소 방법은

지난 13일 종합건설사 대표와 임직원 등 3천여명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모여 정부의 정책을 성토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생긴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라고 한다.

정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데 대한 실력행사였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마저 앞장서 중소건설업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성토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줄기차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주장해왔던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협회를 비판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업계 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갑을 관계인 이들 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업역 다툼이라며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로부터 하청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가격 제한으로 인해 이익을 거녕 손해를 보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해왔다. 공사비를 수십%씩 낮게 책정해 발주하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 회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에선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10억원 미만짜리 공사 수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다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 건설업을 하시는 지인들에게 들은 문제 해결은 오히려 딴 곳에 있는 듯 하다. 현행 입찰 방식을 개선하면 된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85% 선에서 발주가 이뤄진다. 예산을 아끼려다 보니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격이 업체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다 보니 종합건설업체는 부족한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더 낮은 단가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100원짜리 공사가 50원, 60원에 이뤄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상적이어야 할 공사가 비정상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건설업계의 갈등도 수그러들지 않을 까 한다.

김동식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