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지자체에 소공원 떠넘기기 중·서·연수구 “市가 관리해야” 난색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원 등 녹지 이관을 놓고 관계기관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청과 중·서·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경제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하수도관리, 옥외광고물, 도시공원 조성, 도로유지관리 업무 등을 넘겨받는다.
그러나 도시공원 등 녹지시설에 대한 업무 이관을 놓고 관계기관 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녹지가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 등이 투입되는데도 수익은 사실상 전혀 없다 보니, 경제청은 모두 떠넘기고 싶어하는 반면 지자체들은 받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현재 인천시 산하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규모가 큰 송도센트럴파크 등은 기존대로 운영토록 시로 업무를 이관하고, 자체 관리하던 나머지 소규모 공원은 지자체에 업무를 넘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연수구는 업무 일원화 등을 이유로 모든 공원을 시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경제청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도 업무 이관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공원 등 녹지 전체를 시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중구와 서구도 연수구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녹지 업무의 전체 이관은 반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공원만 인수하기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송도는 계획도시여서 도시 곳곳에 1천500㎡ 규모의 작은 공원부터 10만㎡에 가까운 대형 공원까지 52개 공원이 조성됐거나, 조성될 계획에 있다”면서 “당초 법 개정 취지도 업무 일원화였고, 매년 (연수구)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모다”고 전했다.
시는 이 같은 관계기관의 의견차에 대해 ‘경제청과 지자체 간 문제일 뿐’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의견차가 있긴 하지만, 예산·인력 지원 등의 조건으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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