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기도민 위한 소통의 행보

요즘 시대정신은 소통이다.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통의 방법과 도구는 넘쳐나는데 정작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공통된 아이러니다.

하지만, 1천200만 도민의 삶 속에 직접 뛰어들어 민의를 수렴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최근 행보에서 맹자에 나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국회와 경기도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궈낸 쾌거가 바로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잘 드러나 있다.

이중, 삼중의 온갖 규제의 집합소 경기북부 출신 국회의원이자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에 규제해소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심지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도 여러 차례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했다.

마침 경기도 담당 실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찾아와 GB(그린밸트)문제를 중심으로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방안을 건의해 왔고, 나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이어갔다.

평소 내 소신과 경기도의 방안을 토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고,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우리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는 큰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방안에는 경계지역 GB해제요건 완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등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나와 경기도가 함께 국토부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력하게 촉구해 온 부분들이다.

또한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다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30%이상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결실들은 모두 그동안 그린밸트 규제로 인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 온 도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간다. 국회와 경기도가 부단한 소통과 노력을 이어 온 알찬 결과다. 한편 지난 4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지도 건설공사비 국고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국지도 공사비를 국가가 부담해오다가 이 중 일부를 지자체에 분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종전 국지도 공사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보상비를 부담해 왔다면, 변경된 안은 계속사업의 경우 국가가 공사비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를 분담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국가 70%, 지자체 30%로 국고보조율이 축소된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국지도 국가지원 문제와 관련해 긴급히 논의해 왔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절감한 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성사시켰다.

이로써 국지도 건설이 시급하거나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도내 각 시·군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지금 언급한 두 가지 대표적 사례는 도민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건의하고 선제적 대응을 함께 모색해 온 아주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경기도와 남지사의 적극 행정이 기대되는 이유다.

국회와 지방정부가 사심을 버리고 오직 도민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 단결한 좋은 선례가 창출되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펼쳐질 예산 정국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선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과 헌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린다.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