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왜곡?… 못믿을 ‘학습선택권 실태조사’

시교육청, 온라인 조사 실시 누구나 접속 중복응답 가능
학생·학부모 확인 수단 전무 설문결과 ‘신뢰성 흠집’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률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설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조사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학습선택권 보장 정기 실태(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방과 후 학교 및 자율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시교육청은 매년 5월 지역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보장되는지를 실태조사해야 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99.4%의 학습선택권 보장률이 나왔는데도 야간강제자율학습 등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이 속출하자, 교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생이 좀 더 솔직히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 참여자가 학생이 맞는지, 지역 학생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접속 IP 제한도 없어 하나의 컴퓨터와 IP로 수차례 반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학생의 솔직한 설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전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엉성한 실태조사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IP 제한을 걸어뒀다가 공유기 등을 사용하는 일부 학교에서 중복 IP 문제가 발생해 결국 IP 제한을 풀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 학생이 작성한 게 아니거나 장난으로 작성된 일부 불순한 사례는 꼼꼼한 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