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인천과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준공영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는 영세한 선사(船社)에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성과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 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5도는 국방·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여객선 결항이 잦은 해상교통의 취약지로 섬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현재 인천~백령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정원 564명)와 코리아킹호(정원 449명) 등 단 2척뿐이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구명 뗏목 안전검사를 받는다며 예비선도 투입하지 않고 3~4일 전에 운항중단을 알려 미리 대처하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모니플라워호 검사기간(1~12일)에 운항할 유일한 여객선인 코리아킹호의 예약 선표가 이미 매진돼 배표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발이 묶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오는 7월부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 최장 2~3개월간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단체 관광객 승선 예약이 취소되고, 꽂게 등 수산물 수송 차질도 불가피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지난 3월에도 선체 파손으로 10여일 간, 코리아킹호는 지난해 말 취항 한 달 만에 선박고장으로 20일간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이만이 아니다. 오전에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떠나던 여객선이 지난해 말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6개월째 휴항, 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이 오후 배를 이용하게 돼 인천엔 저녁에나 도착, 기존 1박2일이던 인천 나들이가 2박 3일로 늘어나게 된 거다.

이처럼 선박고장 등으로 인한 서해5도 여객선의 결항 횟수는 2013년 29회였다가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해엔 65회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4월 기준 이미 30회를 넘었다. 이때마다 선사들이 예비선을 투입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정부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해수부가 연안 여객선의 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제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 체제를 시장원리에만 맡겨선 안 된다.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낙도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