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교통대책 선행된 주택공급정책으로 전환돼야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1기 및 2기 신도시, 보금자리 등 택지·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경기도 등에 수많은 주택단지를 건설해 왔다. 그런데 부푼 희망을 안고 이사한 주민들이 입주 후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고통받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부 등은 대규모 개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신설이나 확충을 추진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이 입주 일정에 비해 수년씩 뒤처져 진행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등 타 시도·타 시군으로 출근하고 있는 도민이 48.5%에 이르고, 서울로의 출근시간은 평균 62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막대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아직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하남시 등 시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심리적·신체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 10만 명이 유입되는 하남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지난해 입주를 시작해 17년 완료되지만, 지하철(하남선)은 1단계 18년, 2단계 20년 개통이 예정돼 수년간 미사지구뿐 아니라, 하남시 전체 주민들까지 교통지옥에서 살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연구원(GRI)의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 과제-도민의식조사 결과(14.1)’에 따르면,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의 1순위는 주택·부동산 문제(21.0%)가 아니라 도로혼잡,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문제(25.2%)라는 조사 결과만 봐도, 경기도의 교통복지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왜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연장이 어렵고, ‘광역교통대책’으로 시행되는 지하철 등도 항상 뒷북 개통될 수밖에 없는가?

첫째, 광역철도(예, 서울~경기도간 지하철)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커 그동안 경기도 등 지자체는 재정상황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지 못했었다.

필자가 국회에 등원해 살펴보니, 하남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높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18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된 적이 있어 동료 의원들조차 비관적이었다.

1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분야를 총괄하는 경제2분과 간사로 국정과제에 ‘광역철도 지원체계 개편’을 담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지원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시키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하남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둘째, 국가 재정여건으로 SOC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난망하고, 추진 단계별로 숨어있는 행정절차가 많아,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되지 않으면 사업의 적기 또는 조기 추진이 어렵다.

하남선의 경우 필자가 2년 연속으로 국회예결특위 예산안소위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14년 240억 원, 15년 800억 원 등 2년간 총1천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16년 1천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시키고 금년 내 하남선 2·4·5공구 등 전구간 착공시키기 위해, 국토부 장·차관, 기재부 관계자 등과 지속 협의하는 등 조기 개통을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주택공급계획 협의시 교통 등 생활대책도 함께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철도 등 교통인프라 역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정부정책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과 주택이 분리된 환경에 있는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