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깎은 예산, 슬그머니 되살린 고양市

사업방식 바꿔 재추진… 의회 “심의권한 무시” 반발

고양시가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사전설명도 없이 지방보조금지원으로 추진하자 시의회가 ‘의회를 경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5년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양시민창안대회’ 등 2건의 사업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했다. 당시 시의회는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회성 행사 예산 삭감 방침을 세웠고 이들 사업 예산이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이들 사업들이 불과 몇 달 만에 부활했다. 본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이들 사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시가 지방보조금지원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 담당 부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지원을 신청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올해 지원 사업 내역에 이들 사업을 포함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는 시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삭감된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부활시켜 사업을 주친한다는 것이다.

한 시의원은 “시의회 결정 사항을 시가 이렇다할 말도 없이 뒤집었다. 이런 식이면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고 시의회를 설득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예산 심의는 시의회 고유 권한이고 이를 통해 시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시가 이런 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 추진하는 것은 의회 경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