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y)=소비(c)+투자(i)+지출(g)’는 경제원론에서 접하는 기본적인 수식이다.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이 곧 내수경제의 근간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내수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약 1천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건전한 소비조차 줄이고 불확실한 경기 전망은 기업의 건실한 투자를 옥죄고 있다. 복지확대에 따른 예산수요 증가로 정부의 재정지출 역시 녹녹치 않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올해에는 메르스 확산과 100년 만의 가뭄은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늦어지게 하고 있다. 여기에 3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최대경영 애로인 내수부진은 시름을 더욱 짙게 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14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6월 내수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고 동시에 청년원플러스채용 운동을 전개했다.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및 장보기 운동,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 국내휴가 보내기, 청년 1명 더 채용하기 등 구체적 실천을 통해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금부터가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청년채용에 앞장서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역동성과 활력을 조속히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17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이 캠페인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지역경제살리기·청년채용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고, 6월에는 15개 단체가 인천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출범시키며 추진동력을 한 곳으로 모았다. 최근에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맞손을 잡았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향후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소비는 증가한다.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자체가 해야할 일이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금융·세제 지원 등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최근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내수활성화의 토대가 된다. 골목상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는 등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동사업과 공공구매 등 조합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보다 조직화된 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2015년 채권단의 긴축에 대응하는 그리스 국민과 1998년 IMF 체제당시의 대한민국 국민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그리스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고통분담에 반대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자발적인 희생을 선택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IMF체제를 졸업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계와의 아름다운 동행은 지역경제 회생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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