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교사,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신성해야 될 교단에서 교사들의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는 후세의 한국을 이끌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현장인데,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성범죄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이고 동시에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사회의 성범죄는 일반기업에서부터 경찰, 군, 공무원, 대학은 물론 정치권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교육청 산하에서 교장을 포함한 간부 교사들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은 교단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또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교육청 당국도 미온적인 대처를 하여 학부모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런 성범죄를 조사해야 할 서울교육청의 모 감사관까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으니 과연 신성한 교단에서 성범죄가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그동안 교단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법당국이나 교육청 등은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더 이상 교단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약속은 흐지부지되어 다시 재발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만 했더라도 이렇게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단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가 무려 231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절반이 넘는 53.2%인 123명의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성범죄 연루 교사에 대한 처벌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미온적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률이 높은 성격의 범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 초기에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성범죄 연루 교사에게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면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교단에서 성범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교내 성폭력에 대하여 법을 개정해서라도 단호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반드시 실행에 옮겨 성범죄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