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제대로된 조사 절실

지난 2012년 공개 설문 결과 신뢰성 의문 2009년~올해 6월말 관련 징계 교사 23명
악순환 차단위해 비밀보장 전수조사 필요

인천지역에서 교사 성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천지역 교사는 모두 23명에 이른다. 또 지난 3월 여학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 A씨가 구속됐으며, 지난해에는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한 교장 B씨가 시교육청 특정감사에 적발(징계시효 도과 경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내 교사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교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교장·교감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성희롱한다는 내용의 ‘인천 여교사 투서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공립 초·중·고교 교사 1만 7천5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치심과 고발자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한 교사 상당수가 솔직한 답변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교육계 안팎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교장의 성추행을 폭로했던 ‘학교장 성추행 투서 사건’은 피해 여교사가 지난 2012년 설문조사 당시 수치심에 사실을 감췄다가 반복되는 성추행을 이기지 못해 뒤늦게 문제를 외부에 알린 대표적인 경우다.

지역의 한 여교사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학교 현장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은 교사 성범죄에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교사 성범죄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교사 성범죄 건으로 교육부가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여부를 당장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