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사회적 기능 위축 우려

내년도 언론진흥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 예정

정부가 내년도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위축돼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2016년도 ‘언론진흥기금 사업비’ 규모는 173억2천6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232억6천만원 보다 59억3400만원(25.5%) 줄어든 것이다.

언론진흥기금은 지난 2010년 283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한꺼번에 대폭 삭감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정부는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올해(95억원) 보다 약 5억~15억원 삭감된 80억~9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경제 침체로 인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방송 편향 정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편협한 언론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신문산업 진흥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총 65개 기금 중 언론진흥기금(413억원)과 지역신문발전기금(128억원)은 예산규모 측면에서 가장 작은 수준이다.

반면 방송발전기금은 1조1473억원 규모로 전체 기금 중 29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원 금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방송발전기금 사업비는 매년 늘어 2006년 1천659억원에서 올해 7천82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방송광고총량제 도입,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 지상파방송 편중 정책으로 일관해 온 현 정부는 신문이 주된 수혜자인 언론진흥기금의 삭감으로 매체 간 균형발전은 안중에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신문은 정보와 지식의 1차 생산기지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민주사회의 토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신문이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