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청년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강화에 무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강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높은 확장적인 예산편성안을 요구했다.

김성태 당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내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가계소득증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SOC·농어민 사업 예산 적정규모 확보 ▲창조경제 뒷받침위한 R&D사업 예산 및 경제활력 제고 위한 예산 적극 반영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당은 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 예산인 ▲햇살론 2천400억 지원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 냉난방기 보완 및 청결 유지 ▲노후 정·하수처리장 정비 사업 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개혁 등 경제혁신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회복된 경제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부진 등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확대 ▲경제활성화,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해 신성장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수출촉진에 투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보조금 정비 등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등 예산 편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수치상의 재정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을 선도하거나 미래 잠재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맞춤형으로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