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살리기 총력” vs 시민단체 “담합비리 건설사 면죄부”

‘8·15 특별사면’ 엇갈린 반응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인천지역 내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경제 분야를 주축으로 특별사면이 이뤄져 지역 경제 살리기 등에 큰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사면 규모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시민단체는 여전히 경제인의 비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물론 담합 건설업체의 행정처분마저 사면해준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3일 “경제인 특별사면을 환영한다. 이번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계기로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경영상 문제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의 뜻을 살려 더욱 선진적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만 큰 폭의 사면을 기대했지만, 소폭에 그쳐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도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성장, 고용, 복지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부분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번 사면으로 주저앉은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 특별사면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건설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해제되면서, 경인아라뱃길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의 담합 등으로 입찰제한을 받던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공공공사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제한을 받는 회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관련 사업과 하도급업체들의 영업상황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영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적극적인 공공부문 영업으로 회사 경영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민 정서에 반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제인을 봐주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제인의 비위와 경제 살리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여전히 특별사면이 경제인 중심으로 진행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건설업체의 담합 행정처분을 풀어주는 건 황당할 뿐이다. 정부가 사면에 대한 기본 잣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