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지하화 민자로 추진

국토부, 내년 중 심의위에 상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통연구원, KDI(PIMAC)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5월14일 제1차 협의회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신(新)안산선 복선전철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민간사업자가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손익공유형 방식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운영비용을 100으로 놓고 최소운영비용이 70이라고 가정하면, 수입이 60일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비용에 모자란 10을 보전하고, 수입이 120일 경우, 이익 20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경인고속도로 상부구간(일반화도로) 활용계획 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와 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 불균형 해소, 도심재생 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BTO-a 방식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