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24조치 해제 부적절” 野 “北을 협상 테이블로”

與 “천안함·지뢰도발 고려해야”

여야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전날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제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잇딴 대남 도발을 언급하면서 문 대표의 제안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융단 폭격을 퍼부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와 통일대박론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정부ㆍ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5·24 조치’ 해제 제안에 대해 “국방의 임무를 다하다가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장병들을 상기하면서 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도발을 생각해서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4선·평택갑)도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안보상 조치인데 북한은 사죄는커녕 오히려 연평도 포격 등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등 군사도발만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제안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의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는 등 평화를 심고자하는 우리 노력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만 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5·24 조치 해제는 결코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육군 장성 출신 황진하 사무총장(3선·파주을)은 “문 대표가 제안한 5·24 조치 해제문제는 지뢰도발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응징함으로써 지속적인 도발을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솟고 있는 이때에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 때문인데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하는 제안은 이런 의미에서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진지한 검토도 없이 언제까지 5·24조치 해제를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과거 군사정권조차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와 통일대박론은 통일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세이자 집권여당으로 맞지 않는 자세”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끌어내야 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와 그동안 대립각을 유지해왔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표의 8·16 기자회견을 전폭 지지합니다. 5·24 조치 해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북에서 경제를 찾자는 회견은 당론과 저와 완전 일치합니다”라고 쓰면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재민,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