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익위해 권력 휘두르는 의원들의 ‘수퍼 甲질’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대기업 대표에게 청탁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취업 청탁 사실을 시인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했다. 문재인 대표는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윤 의원의 청탁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대표 직권으로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3년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변호사인 딸이 지원한 사실을 기업 대표에게 알린 게 문제가 됐다. LG디스플레이는 윤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에 공장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원들의 ‘수퍼 갑(甲)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1일 경력 법관에 임용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의 아들에 대해서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572명이 최근 법무공단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공단 이사장과 가까운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의 강력한 권한과 지위 때문에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윤후덕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청탁할 경우 청탁 받는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다. 단순한 부탁이라기 보다 강요나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더구나 같은 지역구라든가 연관성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일 경우 더 그렇다. 청탁 논란이 일 때마다 국민들은 의원들의 ‘수퍼 갑 횡포’에 분노하고, 국회는 재발방지를 떠들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고교 후배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해 논란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문 의원 처남은 대한항공과 관련된 미국 회사에 컨설턴트로 취업했고, 실제 근무도 않고 2012년까지 74만7천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KBS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 지인 자제에 대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도 있었다.

의원들은 사익을 위해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착각한다. 청탁과 같은 부적절한 거래는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구태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선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특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문제다. 현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위원회로는 갑질 횡포를 막기 어렵다. 윤리위에 외부인력을 강화하는 등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