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300명 유지… 경기지역 의석 확대 변수로

여야 정개특위 소위서 합의

여야가 18일 내년도 총선의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의 정수 확대가 예상됐던 경기 지역 의석수 확보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여야는 일단 내년도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300명인 현행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새정치연합이 증원 입장을 내세우면서 견해차를 보였지만 새누리당의 의원정수 유지 방침 속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던 새정치연합도 이후 ‘유지’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이날 소위에서 정수에 대한 합의가 타결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진행될 선거법개정 및 선거구획정 협의에서 의원정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헌재의 판결로 경기 지역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의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의석수를 뺏기지 않으려는 비수도권과의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대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의 여야 전면 도입을 강조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일괄타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 절충을 이루지 못했다. 또 새누리당은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확대를 주장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과 큰 입장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에게 “원활한 정치개혁을 위해 양당은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원 총정수, 선거구획정기준,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특위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획정안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특정지역과 지역인, 성별과 관련해 비하나 모욕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