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도·공약이행 등 평가… 도덕성 문제도 불이익”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의 20%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시함에 따라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를 대입하면 경기 지역 의원 27명 중 5~6명, 인천 지역 6명 중 1~2명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20대 총선 공천에 앞서 현역의원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 시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를 35%씩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평가 △지역구 활동 평가를 각각 10%씩 반영해 이들 5개 항목을 토대로 교체지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이중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 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 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공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혁신위가 이같은 현역 의원 공천 배제안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빚었던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도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의 경우 최근 딸의 기업 취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윤후덕 의원(파주갑)과 처남 취업 청탁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문희상 의원(의정부갑) 등이 검찰 수사나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도 이른바 ‘세작발언’으로 인해 징계 중인 상태다. 인천 지역에서는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입법로비 연루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의원들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경기 42.13%, 인천 36.62%의 공약만이 이행된 것으로 조사돼 공약 이행도 평가에 따라서도 공천 여부도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광역ㆍ기초의원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의원들을 비롯해 다선 의원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인물혁신 기조가 확산될 경우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대교체론도 제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당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이같은 공천 혁신안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현역을 비롯해 공천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과 지지도 평가 등을 실시해왔고 혁신위의 안은 그와 같은 평가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며 “논란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공천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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