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원선 권역을 통일경제 거점으로

육군 부사관이던 선친의 근무지를 따라 연천에서 초·중학교를 다녔다. 어린 시절 타고 다녔던 경원선 디젤기관차가 이제는 전철로 바뀌었다. 2006년 말,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으며 경원선 전철 양주-동두천구간을 조기 개통시켰을 때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경기북부지역을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바로 동북아 ‘초국경 경제권’에 대한 기대감이다. 동북아 물류동맥인 경원선 권역의 계획적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정반대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3년 간 개발 배제지역이 되었고,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는 격리된 섬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남북으로 분단된 섬이 아닌,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로 정상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명이며 시대정신일 것이다.

교통이란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여 생산이나 소비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EU를 출범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강조하고 있듯이 교통시설의 확충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기여한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통합이 배후시장으로서 중국의 동북3성을 거쳐 몽골과 극동 러시아까지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가까운 미래다. 접근성 강화가 관건이고, 핵심은 육상운송망이다.

그러나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경제성만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있다. 더욱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책적 분석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금 착공해도 10여년 뒤에나 개통된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저성장시대, 새로운 국가비젼이 절실하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남과 북이 경제 통합을 이뤄질 경우,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경제가 통합된 통일한국은 2050년에 G7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단일경제권 형성이 최상위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을 압록강까지 밀어 올려야 한다.

특히 경기북부에 대한 특화발전방안 없이 통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없다. IT, BT 등 기술력 업종의 경기북부 전진배치는 물론, 3D프린팅과 드론 등 신산업분야의 경기북부 거점투자로 남북경협의 업그레이드와 제조업 재도약을 도모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경원선 2층 고속철과 여객화물 복합열차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달려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제 구상을 넘어 ‘행동으로 말한다’는 의열단 정신으로 실천할 때다.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시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