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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후 여자친구에 거짓진술 시킨 남성 징역형

승인 2015-08-20 22:33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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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뒤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게 한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L씨(2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L씨 여자친구 K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처벌을 피하려고 여자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종료 후 불과 2개월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L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시2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 4㎞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도와 인도사이 연석에 앉아 있던 K씨(68)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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