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역할강화 경기연정 성공의 핵심”

연정 실현 방안 용역 보고서
지도부·의원 간 정보공유 필요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 제안도

경기도와 도의회 간 성공적 연정실행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 교섭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건실한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통한 기획ㆍ실행점검ㆍ평가 등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원)가 ‘성공적인 연정 실현 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통해 24일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는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경기연정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의회 역할 강화 방안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우선, 그 방법으로 의회 내 교섭단체 스스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정착, 제도화 할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의원총회가 연정 진행에 있어 최종 의사 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정지도부와 의원 간 충분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요구했다.

또 의회 내 연정 집행을 점검하고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무팀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통해 의회 주도로 연정 정책기획과 실행점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연정의 실무 기획과 집행이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사회통합부지사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져 의회 연정 대표단이 실무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는 정책기획팀, 연수기획팀, 연정지원팀 등 3개 팀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장으로 의원 또는 의회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지방장관제’ 도입,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심의ㆍ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승원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경기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완하고 검토해 성공적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경기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