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연수구의회의 독선 자성해야 한다

인천시 연수구와 구의회의 명분 없는 감정싸움이 볼썽사납다. 툭하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마치 철없는 아이들의 싸움 같다. 특히 구의회가 구청장과의 소모성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합리성 여부보다는 오로지 구청장의 주요 사업을 제동걸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는 건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반목 양태를 보면 갈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구의회 예결위는 지난 7월 15일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 전체 증액분의 20%인 21억여 원을 삭감했다. 이 중엔 연초 송도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을 계기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248곳의 보육장비 구입비 2억9천여만 원이 포함됐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 없이 심의기본을 무시하며 5분 만에 뚝딱 삭감해 감정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구의회는 제190회 정례회를 폐회한지 일주일 만인 지난 7월 22일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다.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 개최는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상임위에 올린 안건은 동춘동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으로 모두 일주일 전인 7월 6~16일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서 이미 심의한 내용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정례회 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정례회 폐회 일주일 만에 상임위를 개최, 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집행부 길들이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1일 집행부가 단행한 구의회 사무국 직원 15명 중 10명에 대한 인사를 놓고도 충돌했다. 구의회는 2차 추경 예산안 무더기 삭감에 대한 집행부의 보복인사라고 주장했고, 집행부는 구의회 의장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반박했다.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는 26억5천여만 원의 제3차 추경 예산안 중 7억2천여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비는 지난달 2차 추경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됐던 것으로 또 다시 전액 삭감된 거다.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한 보복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장학재단 설립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등 6건마저 모두 보류·부결시켰다.

이처럼 구의회와 구청장의 감정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는 오히려 주민 피해와 불편만 가중시키고 지역개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물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른 생산적 대립과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쌓인 감정의 앙금을 되갚기 식으로 사사건건 발목 잡는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거다. 자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