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지식·업종 융합… 농업 르네상스 시대 연다

박근혜 정부 농정 프레임·성과

대한민국 농업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과 생산기반 정비,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영세농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1993년 이후 농업생산기반과 유통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부채 대책으로 소득경영안정제도를 도입했다.

또 시장지향적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해 한식의 세계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농촌정책의 토대가 마련됐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농협개혁 식품 산업 육성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양정농지제도 개편 등 농정의 선진화를 달성했으며 보험, 직불 등 새로운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업인들은 소득이 정체감소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 및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농가 가구원 1인당 소득은 1천400만원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근로자 대비 81.9%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농업인의 소득(60대 3천500만원, 70대 이상 2천200만원)이 40대(4천500만원)50대(5천700만원)보다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농촌의 복지 환경 역시 도시에 비해 열악한 데다 초고령사회에 진입, 삶의 질이 낮아진 상태다. 아울러 농림업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한 반면 국민경제 내 농업비중은 축소됐다. 이와 함께 수입의존도와 가격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식생활개선 및 영양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다양한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에 직면하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ICT를 통한 스마트 팜 확산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평균·일률적으로 지원되던 방식을 농가 유형별로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변경, 재해나 유동성 등 경영위기에 대비함으로써 자구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영세·고령·여성농,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전달하고, 마을-중심지 간 역할을 분담했다. 또 전통문화·환경·생태·경관 등 농촌 본연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모두의 삶터·일터·쉼터·배움터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 5년간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으로 전업농·중소농·영세고령농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쟁력, 농가소득, 농촌복지의 3대 축을 기초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술농업 및 6차 산업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등 5대 대과제와 25대 중과제, 100대 소과제를 선정했다.

■ 소통·공감대의 확산

농식품부는 농정과제를 구체화하고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위원회는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언론·일반국민·학계·연구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67명으로 구성됐고, 6개 분과위·12개 소위를 설치해 7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중국 및 영연방 3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FTA를 큰 갈등없이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FTA 협상 타결 이후 국가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소통을 위해 SNS를 활용, 정책현장 이야기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 배려하는 농업 정책

농식품부는 농촌 어르신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생활 서비스 확대 등 작지만 체감도 높은 배려 농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홈(35개소)·공동 급식시설(26개소)·작은목욕탕(14개소) 등 공동시설 설립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대중교통이 적은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 주민들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택시·버스 등 기존 교통체계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구축했고, 오지·벽지 마을과 중심지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1개소에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농촌 어르신을 위한 사회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로 소득안정 및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지난 2013년 79만원에서 올해 91만원까지 늘렸고, 농지연금 가입 요건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해 올해 6월 현재 가입자 수가 4천760명에 이르고 있다.

■ 농업의 본질적 가치 추구

농식품부는 전 국민의 쉼터, 삶터, 일터로서의 농업·농촌의 역할을 기대하고자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의 확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어려운 국내·외 경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 지난해 농촌 관광객과 매출액이 전년보다 각각 2천190명(1천310명→3천500명), 4억1천280만원(2억4천600만원→6억5천880만원)씩 증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휴양을 융복합한 6차 산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지난해 6차 산업 창업자가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예비)인증 사업자의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도시민들과 창업 의지가 있는 젊은 층의 귀농 확대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귀농·창업지원제도 개선, 신규사업 확보 및 지원예산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 수준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84개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전국적인 농업 붐 조성에 앞장섰다.

■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농정성과 확산 위한 홍보 추진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한편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비정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수반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농정으로 정책 체감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이동필의 1234’ 등을 활용, 72개 시·군, 111곳의 현장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또 복지부와 국토부, 문체부 등과 협업, 고객 중심의 농정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인삼이나 약용작물, 감 등 소관기관이 다른 작물에 대해 기관간 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 대중매체를 활용, 농정 성과 확산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쌀직불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또 농정성과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및 기고를 추진,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업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