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新작계 수립… 유사시 北 미사일·핵 선제 타격

지난 6월 양국 합참의장 서명

한미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하는 작전계획(작계 5015)을 수립해 지난 6월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한미 양국 군은 지난 6월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 서명을 마쳤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1974년 연합작전계획 5027을 만든 뒤 북한군의 주요 군사도발 등 계기마다 작계를 수정·보완해왔다.

작계 5027은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배치인 작전계획 5027-74, 북진작전과 평양을 포위하는 5027-92, 영변 핵시설 선제타격을 담은 5027-98 등으로 개정했다.

‘작계 5015’ 은 앞으로 이들 작계를 통합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핵개발 징후가 뚜렷해지며 우리 군이 북한군의 주요 시설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작전개념을 보완해 왔다.

이번 작계 5015는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이 상당 수준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에 담긴 대북 선제타격 개념은 최근 한미가 밝히고 있는 ‘4D 작전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작계 5015 서명 직전인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 조직인 한미억제전략위 출범에 합의했다.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trupt), 파괴(destroy)를 뜻하는 4D작전개념은 감시·정찰(ISR) 자산을 활용한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이동발사대(TEL) 및 미사일을 파괴한다는 작전개념이다.

이는 북한에 의한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이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최근 진행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 처음 이 작전계획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북한군은 지뢰도발 이후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실제적인 군사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새로 작성된 작계 5015에 대한 확인과 수정 필요성도 제기됐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