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까지 부채 1조1,557억 감축 채무비율 36.1→24.8%로 낮춘다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발표
지방세↑·복지사업 축소·자산 매각 3년내 ‘재정 정상’단체 전환이 목표

재정 위협을 받고 있는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내놓고 재정개혁 수위를 높였다.

시는 31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5·30 재정대책 이후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실시했으나 재정지표가 회복되지 않자 재정대책을 전면 개편했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 등급을 받는 등 재정위협요인도 커지고 있다.

시는 올해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에 달해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25%) 단계를 넘어 심각(40% 이상) 단계에 근접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입은 줄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 등 세출 부담은 늘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비 규모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24% 늘었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작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을 짓는 데 쓴 지방채를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 2018년께 원리금이 5천억 원에 달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도 원래 예상액보다 900억~1천억 원가량 늘었고, 조기 준공하는 대신 2018년도 국비분까지 시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부채규모를 올해 3조 1천713억 원에서 2018년까지 2조 156억 원으로 1조 1천557억 원 줄이고 채무비율도 2015년 말 기준 36.1%에서 2018년 24.8%까지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리스, 렌트차량 유치로 2천900억 원가량을 확보하고, 송도 LNG 기지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해 지방세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또 인천AG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 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 기지 일부와 송도 6·8공구 남은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과 인천종합에너지(주) 지분(30%, 227억 원)을 매각할 생각이다.

화장료, 봉안시설료, 공영주차장 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지하상가 임대료 등을 올리고, 장애인택시 이용료(정률제로 변경),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금, 영어마을 보조금, 국제기구 분담금 등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산매각 대금 4천417억 원, 내부 지역개발기금 3천27억 원 등을 모두 부채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도워터프런트나 근로자복지관, 소래길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등 착공 전 사업은 투자심사를 다시 하고 군·구 시비보조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또 전액 시비보조사업은 폐지하고, 시비부담 공모사업은 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은 “그동안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했으나 재정지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해 2018년에는 재정을 ‘정상’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