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감염 발생시 방역 총지휘 ‘컨트롤 타워’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 방역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맡아 총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 등이 올려진다.

새누리당과 보겅복지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가장 논란을 빚었던 방역의 지휘 주체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해 질병관리본부가 맡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당정은 또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한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직’을 신설하고 역학조사관을 올해부터 매년 20명 이상 선발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숫자가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됐던 ‘음압격리 병실’은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전체에 일정 수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중앙과 17개 광역 시ㆍ도에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 활용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출입국 검역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구축한다.

당 일각에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청’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장기 협의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