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근로자 숙련과정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과 어울려 다문화 사회의 틀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사회 곳곳에 포진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산업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돌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수는 총 55만명이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국내 외국인주민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꼴이다. 시·군·구별로는 안산시에 8만3천648명이 거주하고 있어 도내는 물론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고 있다. 이는 안산시 원곡동에 외국인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도내에서는 안산시 다음으로 수원시(5만5천981명), 시흥시(4만5천471명), 화성시(4만1천267명), 부천시(3만4천207명), 성남시(3만2천747명) 순으로 많았다. 이는 이들지역에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외국인들이 몰려드는 까닭이다. 도내 외국인주민의 유형을 살펴보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22만8천836명(41.3%)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계가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미국 순이라고 한다.

내국인들로부터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들은 급한대로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 수당이 추가로 들어가고, 숙소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지급되는 총 급여가 내국인 보다 더 지출된다는 것이다. 영세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6월 29일∼7월 3일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192만1천원으로 내국인 근로자(160만2천원)보다 30만원 이상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기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성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