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모델링·뉴스테이로 전월세난 못잡는다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자 정부가 2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또 내놨다. 최근 주택 임대 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든 전ㆍ월세난을 완화하려는 절박함은 엿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ㆍ전세 임대 물량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천가구로 5천가구 확대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한 뒤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주변 시세의 50∼80%선으로 최단 8년, 최장 20년 임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빚까지 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했는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용인할지 의문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는 1.5% 대출이 별 매력이 없는데다 예상 수익률이 연 2%대(2.85~2.87%)에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저금리 기조 속에 직접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리모델링을 통해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까지 낼 수도 있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수원 권선ㆍ화성동탄2 등 5곳에 내년까지 전체 2만가구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혼란을 겪는 중산층에게 8년간 살 수 있는 월세 주택을 공급해 임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것도 전ㆍ월세난 해소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전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중장기 대책이어서 벌써 본격화된 가을 이사철 전ㆍ월세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 임대와 뉴스테이 사업 모두 임차 수요가 많은 서울ㆍ수도권 도심이 아닌 기반시설이 열악한 외곽지역에서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커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외면받아온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역시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좀 더 과감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