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사정 타협 대상 아니다”

최경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문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위해 터키 앙카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린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임피제는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결정,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하게 노력했다.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은 거의 임피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임팩트(영향력)가 큰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당초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던 노사정 대타협 시한과 관련, “밤새도록 앉아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만큼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 테이블(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 해고’라고 표현한다.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