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시설물 기동반 ‘굼벵이’

시설안전公, 신고후 평균 15일 지나 출동 담장균열 해를 넘겨 92일만에 현장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이 붕괴 위험 신고 접수가 이뤄진 이후 실제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평균 15일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이 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출동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설안전공단에 신고 접수된 총 292건 중 기동반이 당일에 출동한 건수는 6건(2.1%)에 불과했다. 사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까지 경과된 시간은 평균 15일이었다.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의 지역별 출동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58번(19.9%), 인천 34번(11.6%), 서울 33번(11.3%)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기동반이 걸린 시간은 전남지역이 28일로 가장 늦었으며 제주 27일, 대구 23일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12일 경기도에서 접수된 ‘담장균열 발생’의 경우 신고 이후 92일이 지난 2014년 3월14일에서야 기동반의 출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같이 출동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분석했다. 사고접수 및 후속조치를 담당 관리하는 한국시설공단(고양시 소재)은 담당 인원 32명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시설물 사고에 대한 긴급 출동을 담당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설물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초동 조치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기동반이 신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신속한 출동 및 후속조치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