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道 2천938억, 인천 770억

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과오납된 지방세가 각각 2천938억원,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는 30만8천건, 인천시는 11만1천건을 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1천108건, 8천992억원이 과징수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0년 3만8천여건에 664억원, 2011년 7만2천여건에 434억원, 2012년 6만7천여건에 652억원, 2013년 4만4천여건에 738억원, 지난해 8만7천여건에 448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00억원의 과오납 지방세가 발생, 서울을 제외한 타 지자체에 비해 두배 이상의 과오납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에서는 2010년 9천여건에 89억원, 2011년 3만1천여건에 100억원, 2012년 1만7천여건에 123억원, 2013년 1만2천여건에 205억원, 지난해 4만2천여건에 251억원 등 5년간 77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과오납 원인별로는 전체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천건, 1천24억원), 이중부과(1만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