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것은 경제에 기인한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이 줄어들고 제조업이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불안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골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나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도 성장동력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정 대화를 잘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협상 결렬 당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하면 65개 과제 중 상당 부분에서 논의가 진전된 상태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예산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안갯 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제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최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정치권에도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4대 개혁 추진에 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재벌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강성 기득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았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된 민주노총과의 공방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급을 대상으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동개혁은 이제 거역할 수 있는 흐름이다.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일자리와 기업의 희망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춰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