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대법관 동의안·결산안 처리

여야, 내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
특수활동비 논의 본격화… 일부 민생법안도 처리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을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또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수원병)이 전했다.

여야는 우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에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협의체에서의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9월에 비준이 끝날 예정으로, 상대국은 비준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비준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속도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지체없이 한중 FTA 비준이 이뤄져 국회가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는 적어도 한미, 한EU FTA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FTA로, 지금 우리는 한중FTA에서 또 다르게 불거지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해야만 한다”며 조속한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날 여야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정치연합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 과정에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이 알려져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가운데 일부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생 법안’의 개념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실제 몇건이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여야는 논란이 돼온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가 특수활동비 편성·용처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달 27일까지 마련해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위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개최해 여야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