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평행선 여전… 정치권 “교통정리 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여야가 대치만 이어가면서 공전을 지속함에 따라 여야 대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및 공천·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 기준을 결론짓지 못했던 정개특위가 2기 활동에 접어든 이후 이날 처음 회의를 가지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됐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두루 논의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이어갔으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서도 입장차를 유지했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적어도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도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교통정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의 담판 회동이 불가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제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대표간 회동을 통해서만 여야간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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